🔍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대선 전 결론 어렵다?
2025년 5월, 정국의 시선이 다시 사법 리스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단순한 일정 조정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 재판 연기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5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파기환송심, 왜 연기됐나?
- 📌연기의 핵심 배경은 헌법 제116조 제1항에 근거
- 📌 선거에 있어 후보자/정당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
🗳️ 정치적 의미는?
이번 연기로 인해 이재명 대표는 당분간 법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당내 리더십 공고화뿐 아니라, 대선 준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민주당이 안고 있는 '사법리스크 프레임'을 다시금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 국회의원들 의견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고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말함.(서면 브리핑)
- 민주당 의원들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서울고법 재판부 결정을 일제히 환염함
-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 사필귀정이라며 그것과 별개로 민주당이 할 일은 흔들림 없이 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적음
[국민의힘]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에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해 굴욕적인 기일변경을 했다며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공판절차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오늘 처리한다고 지적함.
많은 관심이 있는 사건인 만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