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대선 전 결론 어렵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

 
2025년 5월, 정국의 시선이 다시 사법 리스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단순한 일정 조정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 재판 연기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5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파기환송심, 왜 연기됐나?

• 📌연기의 핵심 배경은 헌법 제116조 제1항에 근거
• 📌 선거에 있어 후보자/정당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

🗳️ 정치적 의미는?

이번 연기로 인해 이재명 대표는 당분간 법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당내 리더십 공고화뿐 아니라, 대선 준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민주당이 안고 있는 '사법리스크 프레임'을 다시금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 국회의원들 의견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고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말함.(서면 브리핑)
- 민주당 의원들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서울고법 재판부 결정을 일제히 환염함
-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 사필귀정이라며 그것과 별개로 민주당이 할 일은 흔들림 없이 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적음

 
[국민의힘]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에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해 굴욕적인 기일변경을 했다며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공판절차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오늘 처리한다고 지적함. 

 
많은 관심이 있는 사건인 만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